최윤종 국선변호인 재판 준비 ‘부실’ 지적변호인, 최씨와 의자 하나 사이에 두고 앉아
변호인, 최씨와 의자 하나 사이에 두고 앉아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아무개씨가 8월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장: “피고인, 피해자가 죽을 수 있다는 걸 예견하지 못했다는 취지인가요?” 피고인: “네.” 재판장: 변호인의 의견도 동조하는 취지인가요? 변호인: 네. 재판장: 들어오기 전에 피고인과 상의했나요? 변호인: 아니요. 재판장: 접견은 가셨나요? 변호인: 아니요. 재판장: 왜 안 가셨나요? 변호인: 구속영장 청구 단계 때 봐서…. 재판장: 이 사건은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이 사건의 중요성, 엄중함 이런 걸 고려하면 피고인의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변호인이 증거를 열람해야 하고, 피고인 접견도 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살해할 의사는 없었고,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서 기절시킬 의도였던 것이냐”고 했고, 최씨는 “그러려고 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어서 변호인을 향해 질문했다. 앞서 최씨 변호인은 최씨가 살해 고의를 부인한 것과는 달리,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로 의견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최씨 변호인에게 피고인과 접견을 했는지, 열람·복사는 왜 안 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변호인은 최씨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한 시점에 접견했었고, 열람·복사 신청은 검찰의 증거신청 뒤에 할 계획이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 의견을 주기 전에 한번 열람해야 한다. 변호인이 피고인 접견도 해야 한다”며 “적어도 1회 기일 전에 법리적·현실적 쟁점이 무엇이고, 피고인이 살해의 고의를 부인하는데 변호인이 파악을 안 하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법률적 쟁점과 핵심적 쟁점이 무엇인지 살펴야 하는데 변호인이 하지 않은 것으로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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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가짜뉴스…김의겸 의원은 언론인 출신이 맞나김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서울에 영장전담 판사가 세 분 있는데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며 '선택된 판사가 하필 한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고 주장했다. 한겨레 신문 출신인 김 의원은 '서울대 법대 92학번 법조인이 정보를 주면서 ‘나, 한동훈 장관, 영장전담 판사 모두 92학번 동기다’라고 말했다'고 해명했다. 최강욱 전 의원이 한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한국3M’인 노트북 후원자를 한 장관의 딸이라고 주장한 것이나 김남국 당시 민주당 의원이 ‘이모 교수’를 한 장관 딸의 이모라고 했던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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