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의 '15분 도시', 서울에도 만들 수 있을까 15분도시 도시에서살권리 이현우 기자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국내 도시지역 인구비율은 90%가 넘는다. 2018년 UN 자료에 따르면 도시화율은 2017년까지 꾸준히 증가해 왔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도시에 몰리고 있다는 뜻이다.
저자는"밀도란 도시가 지닌 미덕이며 거리는 반대로 도시의 해악"이라고 말한다. 15분 도시는 밀도를 높이고 거리를 줄이자고 비전을 제시하는 개념이다. 밀도를 높이면 인프라 이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효율이 높아진다. 예를 들면 전기, 가스, 수도 등이다. 반면 거리가 멀어질수록 인프라 설치 길이와 면적은 커지기 때문에 인프라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15분 도시 개념도를 관찰해 보자. 우리가 도시에서 늘 보던 자동차가 없다. 저자는 15분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두 가지 핵심적인 이야기를 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동차들을 도시밖으로 몰아냄으로써 보행자들이 다시 도시를 전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 p.38
우리가 도시를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도시의 형태는 달라질 수 있다. ... 가령 학교를 방과 후엔 사회 활동이나 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는 식이다. 이럴 때를 우리는 '크로노피아'로 말할 수 있다. - p.133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등 상황이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국토의 일부에 국민들이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다는 점은 비슷하다. 이 때문에 국내 도시 연구자들이 15분 도시 개념을 주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후로 완벽하다고 평가할 순 없지만 사회주택 제도와 사업을 통해 주거권은 개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주거를 위한 투쟁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도시 서비스를 누릴 권리에 관해 논의되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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