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인·소득세 혜택 강화中企 창업주 고령화 빨라져가업상속공제 추가확대 필요
정부가 기회발전특구를 비롯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낮추려는 것은 기업 유치를 위한 핵심 대책이 세제 혜택라고 봤기 때문이다.
일단 중견기업이 가업을 물려줄 때 상속세를 깎아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지난해 말 상속세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부분적으로 확대됐다. 올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은 매출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상속공제 한도도 최대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늘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려는 것은 원만한 국회 입법 과정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에는 여야 의원 사이에서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세금 감면 기간이 '한시적'이거나 단순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식에 그치면서 정책 지원이 정작 지방 투자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산발적인 지원책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근본적인 인프라스트럭처 차이를 극복할 수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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