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상대로 벌이는 ‘관세전쟁’에 제동을 걸면서 미국이 세계 각국과 진...
‘감세법’ 미 상원 통과 불투명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2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상대로 벌이는 ‘관세전쟁’에 제동을 걸면서 미국이 세계 각국과 진행 중인 무역 협상에 중대 변수가 돌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유예 기한인 오는 7월9일 이전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 속도를 올리던 각국 협상 전략과 시간표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관세를 지렛대 삼아 투자·안보 등 다른 현안을 패키지로 해결한다는 ‘원스톱 쇼핑’ 기조를 내세우며 한국과 일본 등을 압박해왔다.
하지만 관세에 제동이 걸림에 따라 상대국이 자국에 불리한 협상을 진행하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소장은 “법원 판결이 트럼프의 무역 정책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무역 협상 파트너들은 이번 사안이 법적으로 명확해질 때까지 미국에 추가로 양보하는 일을 미룰 수 있다”고 AP통신에 말했다. 당장 세계 경제를 불확실성 속으로 몰아넣었던 미·중 관세전쟁의 향방이 불투명해졌다. 양국은 지난 12일 스위스 제네바 회담에서 오는 8월12일까지 ‘휴전’하고 이 기간 미국은 대중 관세를 145%에서 30%로, 중국은 대미 관세를 125%에서 10%로 인하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원이 미국이 중국에 잠정 부과한 30% 관세를 무효로 하면서 제네바 합의가 성립하기 어렵게 됐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뒤 미국과 패스트트랙 협상을 시작한 EU도 협상 전략을 재검토하는 게 불가피해졌다. 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 앨런 비티는 “법원 판결은 최소한 몇주 또는 몇달 동안 혼란과 혼돈을 일으킬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미국의 교역 상대국이 트럼프에게 저항하도록 고무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폭탄’을 피하고자 해외 공급망 변화를 모색해왔던 기업들은 공급망 운영 방식을 재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AP는 짚었다. 이번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에 대비해 대미 수출 일정을 서두르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리라는 전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정책에 제동이 걸리면서 국정 운영 동력은 타격을 입게 됐다. CNN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으로 관세와 감세, 재정지출 축소를 꼽으며 “세 발 의자가 다리 하나를 잃었다. 관세가 없다면 트럼프 경제정책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감세 법안인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상원 통과도 불투명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이 감세로 인한 세수 공백을 상쇄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CNN은 이번 판결로 공화당 내부의 재정 보수주의자들이 감세안을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국제 많이 본 기사 시장은 판결을 무역 긴장이 완화될 것이라는 낙관적 신호로 받아들였다. 법원 판결 이후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 지수 선물과 나스닥 100 선물은 각각 1.6%, 2% 상승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화 지수는 일주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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