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임기 첫날인 20일(현지시간)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와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 ...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 각서에서 미국무역대표부에 미국이 체결한 기존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고 자유무역협정 파트너 국가들과"상호적이며 공통으로 유리한 양허"를 얻거나 유지하는 데 필요하거나 적절한 개정을 권고하라고 지시했다.상무부에는 재무부, USTR과 함께 미국의 크고 만성적인 상품 무역적자의 원인과 무역적자에서 비롯되는 경제·국가 안보 영향과 위험을 조사하고 무역적자를 교정하기 위한 글로벌 추가 관세나 다른 정책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것을 지시했다.
트럼프 1기 때 타결한 미중 무역합의를 중국이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관세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라고 지시했다.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체결한 무역협정이 미국 노동자, 농민, 축산업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미국의 협정 참여와 관련한 권고를 하라고도 했다. 상무부에는 미국의 산업·제조 기반에 대한 경제 및 안보 평가를 진행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입품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지 평가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트럼프 1기 때처럼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제품 수입을 제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수출통제 제도를 재검토해 기존 통제의 구멍을 없애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한 대외 투자 제한 조치도 다시 들여다보라고 지시했다.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25% 관세에 대해"우리가 2월 1일에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에너지의 해방'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서"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와 천연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그는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전기차를 다른 기술보다 우대하고 다른 종류의 자동차를 너무 비싸게 만들어 개인, 민간 기업, 정부 단체의 전기차 구매를 사실상 의무화하는 불공정한 보조금과 기타 잘못되고 정부가 강요하는 시장 왜곡의 폐지에 대한 검토"를 명시했다.그간 외신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감세 등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 차원에서 IRA의 각종 보조금을 없앨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트럼프 대통령은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의 50%를 전기차로 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이든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도 폐기했다.이어 미국을 희토류를 비롯한 비연료 광물의 선두 생산·가공 국가로 만들어 미국과 동맹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적대국의 영향력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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