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무역 협상 및 정상회담 가능성을 고려해 대만에 대한 4억 달러(약 5576억 4000만 원) 규모의 군사원조 패키지 승인을 거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전임자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대통령사용권한(PDA)을 활용해 총 20억 달러(2조 7890억 원) 규모의 대만 군사 지원 패키지를 승인한 바 있어 두 행정부의 대만 정책이 극명하게 대비된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무역 협상 및 정상회담 가능성을 고려해 대만에 대한 4억 달러 규모의 군사원조 패키지 승인을 거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8일 보도했다. WP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 거부한 패키지는 탄약과 자율 드론 등 과거보다 “더 치명적인” 무기를 포함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결정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는 백악관 관계자의 입장도 함께 전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이어오고 19일 양국 정상 간 통화를, 추후엔 정상회담까지 타진하는 상황에서 이런 보도가 나오자, 일각에선 대만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오던 미국의 정책 기조에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전임자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대통령사용권한을 활용해 총 20억 달러 규모의 대만 군사 지원 패키지를 승인한 바 있어 두 행정부의 대만 정책이 극명하게 대비된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 여건이 괜찮은 대만이 유럽 국가들처럼 스스로 무기를 구매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대만에 200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가 이뤄졌으며, 최근 5억 달러 규모 무기 판매 가능성을 의회에 비공식 통보했다. 미국과 대만은 지난달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린 국방 당국 회의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무기 대규모 구매에 합의하기도 했다. 대만 정부는 국방비를 국내총생산 대비 2030년까지 5%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시진핑 주석이 인민해방군에 2027년까지 대만 점령 능력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미 정보 당국의 보고가 나온 가운데 더욱 주목된다. 일부 전직 국방부 관리들과 공화당 의원들은 “지금은 미국이 발을 뺄 시점이 전혀 아니다”라며 대만 방위력 약화를 우려했다고 WP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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