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임명한 판사, 트럼프 국가기밀 유출 소송 기각

사건 맡은 특검 임명이 헌법 위배된다 판결 “공화당 전대 첫날 사법리스크 제거 선물”

“공화당 전대 첫날 사법리스크 제거 선물” 암살 시도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으며 재선 가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부담이었던 사법 리스크마저 일부 털어내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임명했던 캐넌 판사는 93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이 사건을 수사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의 임명이 헌법에 위배돼 소송을 기각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밀문서를 잘못 취급했다는 주장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이 나온 후 자신의 소셜미디인 트루스 소셜에 자신이 직면한 다른 소송들도 나열하면서 “플로리다는 첫 단계에 불과해야 한다”며 “모든 마녀사냥을 신속히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난 1년간 트럼프 전 대통령 법률팀이 검찰의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도록 재판을 지연해왔다고 비판받은 캐넌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결을 뒤집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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