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B씨 앞에 차량을 멈출 생각이었는데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r음주운전 살인미수 무죄
인천지법 제15형사부는 살인미수,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시속 18.5㎞로 돌진한 트럭에 치인 B씨는 인도 옆 화단에 쓰러졌고, 골반이 부러지는 등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었다.이후 A씨가 B씨에게 “라면을 끓여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술잔을 던져 깨뜨렸고 B씨가 112신고를 하면서 경찰이 출동했다.검찰은 말다툼으로 화가 난 A씨가 트럭을 몰고 B씨를 뒤쫓아간 뒤 순간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아 돌진했다고 판단했다.법원은 사고 직전 트럭 후미등이 켜졌고 도로에 급제동 흔적도 있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당시 화가 났다는 피고인 진술 등을 보면 B씨를 충격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도 “스키드 마크 등 급제동의 증거는 살해의 고의성을 인정하는 데 커다란 장애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 B씨가 차량에서 내린 이후 피고인은 조수석 문을 직접 닫았고 주유소 직원에게 주유비가 제대로 결제됐는지 확인도 했다”며 “이런 모습은 잠시 후 누군가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차량으로 추격하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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