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불참…‘국회 무시’ 윤 정부 내각

“장관이 상임위 회의장 앞에 나와 있는데 안 들어오고 있다고?” “저희를 지금 놀리고 있는 ...

“장관이 상임위 회의장 앞에 나와 있는데 안 들어오고 있다고?” “저희를 지금 놀리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1년4개월간 정부 부처 장차관 등의 국회 상임위 불출석 사례가 문재인 정부 말 같은 기간의 10배에 가까운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반복되는 국무위원들의 국회 불출석은 입법부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상임위 불출석은 정부 출범 3개월 만인 지난해 8월18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오태석 전 과기정통부 1차관,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 안형환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었다.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퇴장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 안형환 전 방통위 부위원장도 상임위·예결위에 3번씩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위원장과 안 전 부위원장은 이 장관과 마찬가지로 과방위 파행의 영향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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