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서울 중랑구 아파트 동대표 재선거서 투표 조작 재판부 “민주주의 정신 훼손” 1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
1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 위조 투표지와 투표함 바꿔치기. 꽤 오래전 제3세계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2년 전 서울 한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실제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2022년 11월 아파트 동대표를 뽑는 재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동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투표 조작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미리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넣은 위조투표함을 사전에 제작해 범행을 준비했다. 동대표 선거 이후 실제 투표함과 위조투표함을 바꿔치기하고,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실제 투표함에 든 투표용지를 파쇄하라고 지시했다. 그 결과 A씨와 B씨가 당선시키려 했던 후보가 동대표로 당선됐다. A씨는 같은 해 12월 1일 오전 7시 47분경 MDF실에 보관돼 있던 위조투표함을 꺼내 와 B씨에게 전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실에 보관돼 있던 정상투표함을 회의실 안쪽 의자 뒤로 숨긴 다음 이를 다시 가지고 나와 MDF실에 숨겼다.
재판부는 “공정한 투표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고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이번 범행이 공정한 절차에 따른 대표자 선출에 반하는 행위라 지적했다. 또한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치밀하고 대범하며, 결과도 중대하다”며 “아파트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훼손했으며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동대표 재선거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한 것이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C씨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C씨가 위조된 투표함을 전달받아 투표소로 이동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C씨가 일관되게 ‘아무것도 모른 채 선거관리위원으로서 투표함을 가지고 가라는 지시에 따라 투표함을 들고 운반했다’고 진술하는 것 등을 보면 A, B와 공모해 투표함을 바꿔치기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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