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인증샷, '브이' 김희철 되고 '투표용지' 케이윌 안되는 이유 [그법알]

인문학자인 김경집 전 가톨릭대 교수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서울 불광제1동 사전 투표소 입구 사진과 기표소 안에서 찍은 투표지 사진 을 올렸습니다. 기표소 내에서 '투표용지' 또는 '투표지'를 찍어서 SNS에 올리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김희철씨처럼 투표소를 나오며 'V'자 손짓만 해도 처벌 대상인가요?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됩니다 . 하지만 지난 2012년 대구지법은 19대 총선에서 B씨와 마찬가지로 기표소에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촬영한 뒤 SNS에 올린 대학생에게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유명인들 올린 투표 인증샷 잘못 따라했다간… 지난 4~5일 20대 대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유명인들의 ‘투표 인증샷’이 연이어 논란이 됐습니다.

여기서 질문! 기표소 내에서 '투표용지' 또는 '투표지'를 찍어서 SNS에 올리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김희철씨처럼 투표소를 나오며 'V'자 손짓만 해도 처벌 대상인가요? 공직선거법이 이런 행위를 금지하는 이유에 대해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특정 인물이 자신의 기표 내용을 공개하면 밴드웨건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공직선거법은 적어도 민의를 왜곡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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