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1일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 약 600명이 강제북송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1일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 약 600명이 강제북송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정부 관계기관들과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가겠다”고 말했다.중국 공안이 지난 9일 밤 지린성과 랴오닝성 감옥에 수감돼 있던 약 600명의 탈북민을 전격적으로 북송했다고 조선일보가 중국 지린성 소식통을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탈북민들은 트럭에 태워져 지린성 훈춘·도문·난핑·장백과 단둥 지역 세관을 통해 북송된 것으로 전해졌다.북한은 지난 8월 해외 체류 주민들의 귀국을 허용하며 사실상 국경 봉쇄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 구금된 2000여명 가량의 탈북민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정부는 그간 재중 탈북민 구금과 강제북송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해왔다.
강제북송이 사실일 경우 북한인권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실패라는 비판이 나온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서 “북한인권을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치욕의 날”이라며 “이게 사실이면 외교부·통일부 장관이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천착하며 중국과 거리를 뒀던 현 정부 외교 정책의 문제가 드러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사실이면 윤석열 정부의 대중 외교와 외교 전략의 실패를 방증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무능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이 후진타오 당시 중국 국가주석에게 탈북민 강제송환 중단을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일시적으로 중단된 적이 있다”며 “통일부 장관을 포함한 유관 부처는 이럴 때 구체적이고 공식적이고 당당하게 요구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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