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비핵화 수동적 기다리기보다 제재로 압박할것'
NSC 상임위원회 참석자들은 이날 오전 긴급회의에서 북한의 IRBM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을 비롯해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이 당국자는"중요한 것은 종국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스스로 비핵화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이런 차원에서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대화로의 결정을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는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대해 강하고 단호하게 억제하며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이 핵 개발을 단념하도록 만들고, 대화와 외교를 통해 북한을 견인한다는 입체적 접근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부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이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무색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오히려 지금 상황을 감안해볼 때 대통령이 제안하신 담대한 구상의 유효성은 더 커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 2일 독일 출국 과정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해"주된 의도는 한국 새 정부에 대해 길들이기 위한 조치 아닌가"라며"미국이 국내 정치 때문에 북한 이슈가 관심에서 멀어지자 관심을 끌기 위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권 장관은 또 향후 정부 차원의 대응에 대한 질문에는"유엔 등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부분이나 우리 자체적으로 우방국과 함께하는 제재 등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으며,"북한이 쉽사리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부분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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