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에 내국인은 투자 힘든데… 이틈에 강남집 쇼핑하는 중국인

외국인 소유 국내 주택 10만채 돌파…절반 이상은 중국인5년간 서울 토허제 구역에서외국인 주택구매 불허 단 2건사실상 규제없이 아파트 투자자국서 자금 조달한 외국인은국내 금융규제 무용지물 수준업계 '시장 교란하는 역차별'

국내 금융규제 무용지물 수준 업계"시장 교란하는 역차별"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 수가 처음으로 10만가구를 넘어섰다. 절반 이상은 중국인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소유 부동산이 빠르게 늘면서 내국인에 대한 규제 역차별과 부동산 시장 교란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는 2024년 말 기준 외국인이 국내 주택 총 10만216가구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10만가구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국인 주택 보유 현황 조사는 2022년 말부터 1년에 두 번씩 이뤄지고 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보유한 주택이 5만6301가구로 가장 많았다. 전체 외국인 보유 주택에서 중국인 소유 비중은 2022년 말 53.8%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에만 중국인 보유 주택이 3500가구 이상 늘었다. 이 기간 외국인이 사들인 주택 중 68%를 중국인이 사들였다.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5월 16일 서울 강남3구, 용산구 등 토허제 확대 지역에서 외국인의 주택 구매가 총 13건 이뤄졌다. 13건의 구매 신청 모두 '허가'됐다. 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미국인이 7건, 중국인이 3건, 호주인이 2건, 대만인이 1건을 각각 사들였다. 토허제 구역에선 전세를 끼고 구매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그만큼 외국인은 주택을 현금으로 구매한 것으로 파악된다. 범위를 넓혀 2020년부터 올해 5월 16일까지 서울 토허제 구역에서 외국인이 부동산 매입을 신청한 건수는 170건이다. 이 가운데 불허된 사례는 단 2건에 그쳐 신청자 중 97%가 허가를 받았다.외국인들이 외국에서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면 국내 금융 규제는 무용지물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 중과 등 각종 세금 규제에서 빠져나가기 쉽다. 외국인의 가족 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가족 구성원이 집을 한 채씩 사도 다주택자로 세금을 물릴 수 없다. 강남, 용산 등 토허제 전면 확대 구역에서까지 외국인들의 구매 신청이 모두 허가를 받은 것은, 이들의 주택 구입 자금이 해외에서 들어오면서 국내 관세당국의 추적이 쉽지 않다는 점을 방증한다.중국 현지에서 A씨가 위안화를 입금하면 환치기 조직 일당은 이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바꿔 한국에 있는 조직원의 전자지갑으로 송금했다. 한국에 있는 조직원은 송금받은 가상화폐를 다시 원화로 바꿔 A씨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한국에 4억5000만원을 들여왔다. 윤 의원은"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늘면서 투기 수요 유입과 시장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국민의 주거 안정성과 자산 형성을 지키기 위해 형평성·공공성에 기반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중국인은 국내 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외국인이지만, 한국인은 중국 현지 부동산을 구입할 때 제한이 많다. 한국인은 중국에서 토지 구매가 불가능하다. 주택도 1년 이상 거주해야 구입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중국인은 한국 내 부동산을 구매하는 데 제한이 없다. 정치권에서는 상호주의에 따라 특정 국가가 우리 국민의 현지 부동산 매입을 허용하지 않으면 우리도 해당 국민의 한국 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해야 한다는 법 개정안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되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상호주의 적용뿐 아니라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중국 등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실제 거주 목적 등이 아닌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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