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년 성폭행을 저지른 가해자의 혀를 물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받은 한 여성이 대법원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56년 만의 미투, 60년 만의 재심이 가능해졌다.
1964년 한 여성이 성폭행 을 시도한 가해자의 혀를 물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받았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삶을 살아야 했던 그는 70대를 넘어서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 재심청구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정당방위 를 인정해달라는 간절한 요구에도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기각으로 응답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대법원 의 문을 두드렸다. 3년 4개월 만에 대법원 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말자(78)씨가 부산고법의 재심 기각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21년 원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본 부산지법, 부산고법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 에 재항고를 제출했다. 부산지법은'청구인의 주장은 무죄 등을 인정할 새로운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 반복한 부산고법도'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재심 불가를 분명히 했다.
특히'반세기 전 다른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이뤄진 일인데다 시대가 바뀌어 사회문화적 환경이 달라졌다고 당시의 사건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바라봤다. 대법원은 원심이 최씨 진술의 신빙성을 깨트릴 만한 반대 증거나 사정이 존재하는지 제대로 사실조사를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최씨가 불법으로 체포·감금된 상태에서 조사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당시 검사의 행위도 직권남용 체포·감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공소시효 완성에도 사실상·법률상 장애, 즉 형사소송법 422조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만큼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며 사실상 최씨에게 손을 들었다. 재심은 유죄 확정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비상구제절차인데 최씨 사건이 이에 속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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