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두현씨는 간첩이 아닙니다.'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 '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16년간 옥살이를 한 고 진두현 선생이 51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5월 29일, 고문과 조작 증거로 꾸며진 간첩 혐의가 사실이 아니었다며 고인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통혁당 재건위 ...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 '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16년간 옥살이를 한 고 진두현 선생이 51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5월 29일, 고문과 조작 증거로 꾸며진 간첩 혐의가 사실이 아니었다며 고인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D 1974년 '통혁당 재건위 사건'은 중앙정보부 주도로 조작된 대표적 간첩사건으로, 재일동포 사회의 민주화·통일운동에 참여하던 인물들까지 표적이 됐습니다.
고 진두현 선생은 일본에서 거류민단 간부로 활동하며 조국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헌신했지만, 이 때문에 박정희 정권의 표적이 되어"통일혁명당 재건 모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직후 중앙정보부는 강도 높은 고문을 통해 허위자백을 받아냈고, 군사법정은 이를 근거로 1975년 선생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으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지만, 고인은 16년간 옥살이를 견뎌야 했습니다.출소 후에도 간첩 혐의는 풀리지 않았고, 선생은 일본에서 가족과 어렵게 생활하며 억울함을 품은 채 살아야 했습니다. 2014년 81세로 일본에서 별세한 뒤에도 유족은 고인의 유언에 따라"무죄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조국에 유해를 모실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유족과 변호인단은 2022년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 절차가 진행되던 중 진실·화해위원회 2기가 직권 조사 결정을 내려 사건을 재조사했습니다. 위원회는 고문과 증거조작 정황을 규명하고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무죄 입증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고 진두현 선생은 재심 과정에서 드러난 편지와 증언을 통해 자주 '내가 언제쯤 조국에 떳떳하게 돌아가 묻힐 수 있을까'라는 심정을 주변에 여러 차례 털어놨다고 합니다). 고 진두현 선생의 아내 박삼순씨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남편은 일본에서 늘 '나는 간첩이 아니며 조국에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며"이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돌아가신 게 가장 마음 아프다"고 회상했습니다. 재일동포 지인들 역시 재심 지원회 증언에서"진 선생이 술자리나 모임에서 반복적으로 자신의 억울함과 조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심정을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조사 보고서). 이는 재심 재판부에 제출된 편지와 탄원서에도 기록돼 있습니다. 한국에서 공안사건에 휘말린 모든 재일교포 가족이 그러하듯, 일본에 남은 고 진두현 선생의 가족 역시 오랫동안 재일동포 사회에서 '간첩 가족'으로 낙인찍혀 차별과 멸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생계조차 어려워 각지를 전전해야 했으며, 아내는 생전에 해본 적 없는 다방을 운영하기도 했고, 자녀들 역시도"아버지가 간첩이라는 이유로 학교와 사회에서 모멸을 겪었다"고 토로했습니다. 2025년 7월 1일 오전,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 묘역에서 고 진두현 선생의 장례 및 안장식이 엄수되었습니다. 이날 박삼순 여사 등 유족과 민주화운동 단체, 사건 피해자 가족,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명예회복을 기리고 넋을 위로했습니다. 장례식에서는"진 선생은 조작간첩 사건으로 인생과 가정이 파괴되었지만, 51년 만에 무죄를 받았다"는 내용의 추도사와 함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관계자들이 추모사를 이어갔습니다. 참석자들은"고문과 조작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족은 무죄 확정 후 고인의 유골을 한국으로 운구해, 마석 모란공원에 안장을 마친 뒤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고인은 마침내 원하던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올해는 한국 해방과 분단 80년이 되는 해입니다. 조국의 분단과 독재로 고통받는 조국을 바라보며 선생은 일본에서 민주화와 통일운동에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의로운 행동은 독재정권의 탄압 대상이 되어 간첩 혐의로 조작되었습니다. 감옥에서의 고문과 긴 수감생활, 일본에서 가족이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일본 변호사와 정치인, 이시자카씨 같은 청년들의 도움에도 억울함은 풀리지 않았지만, 선생과 가족은 정의와 진실을 향한 믿음으로 굳건히 버텨왔습니다. 십 수 년간의 재심 투쟁과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로 진실이 밝혀졌고, 선생의 헌신은 올바르게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재심을 함께 도왔던 공익법률지원센터 '파이팅챈스'는 이날 추도사를 통해"남은 우리가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아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더욱 분발하겠다"고 결의를 다졌습니다.덧붙이는 글 | 글쓴이 변상철씨는 공익법률지원단체 '파이팅챈스' 국장입니다. 파이팅챈스는 국가폭력, 노동, 장애, 이주노동자, 환경, 군사망사건 등의 인권침해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률 그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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