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층간소음·평형확대 등 질적 개선
청년주택 공급 국토부는 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현 정부 임기 5년 간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공임대주택 50만호 등 공공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공공분양주택은 문재인 정부의 3배 이상으로 확대한다. 내집마련 수요가 높은 청년에 34만호, 중장년층에 16만호를 공급한다.청년주택 등 새 정부 공공분양주택의 브랜드는 '뉴:홈'으로 명명했다.국토부와 LH는 지난해 말 2만300호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올해 서울 도심 등에 7천호의 공공분양을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공급한다는 방침이다.공공임대는 올해 통합건설임대 3만5천호, 매입임대 3만5천호, 전세임대 3만7천호 등 10만7천호가 공급된다.공공임대 질적 개선도 추진한다. 공급 면적을 종전 57㎡에서 67㎡로 확대하고 빌트인 품목 등 마감재 개선 항목도 확대하며 어린이집·도서관 등 생활SOC 설치를 의무화한다.
공공임대 공급 방식도 달라진다. 그동안 공공임대는 입주 희망자가 공고별로 내용을 직접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해 번거로웠는데 앞으로는 '대기자통합시스템'을 도입해 한 번 신청하면 입주자격에 맞는 선호주택을 맞춤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신규 건설임대는 통합임대로 입주자격을 일원화하고 3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임대 입주자격과 임대기간, 보증금 등도 손질한다.◇ LH 직원의 가족 부동산 거래도 투기 조사…기능 개편안은 폐기LH의 공적 역할을 고려해 2021년 3월 'LH 땅투기' 사건 이후 정부안으로 검토됐던 주거복지 기능을 모회사로, 토지·주택 개발 분야를 자회사로 하는 모자 구조의 수직분리 기능 개편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조사 시 직원 가족의 부동산 거래와 사업지구 인근 지역까지 조사 대상·범위를 확장한다.
또 퇴직 감정평가사나 법무사가 임원으로 재직중인 회사 또는 퇴직자 본인과는 퇴직 후 5년간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LH 1급 이상 퇴직자가 취업한 건설·엔지니어링 회사와는 퇴직후 1년간 LH와의 계약을 금지한다.조직 슬림화도 추진한다. 지역본부는 기존 14개에서 10개로 축소하고, 사업단은 24개에서 20개로 줄여 관련 정원 64명을 줄인다. 또 스타트업인큐베이팅,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 항만재개발, 집단에너지 등 지자체와 지방공사 등이 수행가능한 사업 등 10개 기능은 폐지하고 생활SOC 사업을 축소해 정원 156명을 감축한다.사내대학은 폐지 방안을 포함한 운영 대안을, 부속 연구원은 자체 수입 확대 방안을 포함한 근본적인 운영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것을 LH에 지시했다.사장 직속으로 '국민주거혁신실'을 설치해 층간소음, 주택품질, 신도시 교통 등 국민 불편과 관련된 문제는 사장이 직접 관리하고 해결하도록 했다.국토부 남영주 토지정책관은"LH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에 인정받는 공공기관으로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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