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문제 국가'로 강등된 한국... 성명서가 부끄럽다

[임상훈의 글로벌리포트] '민주주의의 중요한 척도' 언론 환경과 세계언론자유지수

민주주의는 현대의 대부분 국가가 거의 절대 수준으로 믿는 정치적 가치다. 그럼에도 그 함의와 구현 방법에 대한 해석은 체제마다 제각각이다. 다수의 민의가 체제 운용을 결정하는 방식을 민주주의라 부른다면 지구상의 대부분 국가는 이미 민주주의일 것이다.

민주주의에서는 제도적 장치라는 하드웨어뿐 아니라 시민의 능동적 참여라는 소프트웨어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그때 시민은 양적 다수뿐 아니라 질적 다양이 보장돼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자유로운 언론의 생산과 소비를 통해서 가능해진다. 그런 점에서 러시아뿐 아니라 최근 지구촌 언론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전반적 민주주의의 후퇴와 깊은 관련이 있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는 '2022년 세계자유보고서'에서 최근 10여 년 동안 전 세계 민주주의는 후퇴를 거듭해 1986년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 2014~2024 세계언론자유지수. 180개 대상국을 위에서부터 '좋음 - 양호 - 문제 - 위험 - 심각'으로 구분해 세계언론자유지수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다. ⓒ 임상훈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없는기자회'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언론자유지수의 추이도 이러한 평가를 뒷받침한다. 세계언론자유지수는 180개국을 대상으로 언론 자유 정도를 평가해 순위를 매긴다. 순위로 나타나는 상대평가뿐 아니라 다섯 등급의 절대평가도 발표하고 있다.

특히 '좋음' 평가의 국가들이 줄어든 만큼 가장 열악한 언론환경을 가진 '심각' 수준의 국가들이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2014년 '심각' 수준의 국가가 19개였던 반면 2024년에는 36개로 크게 늘었다. 파키스탄의 경우 10년 사이 순위는 6계단 상승했지만 '위험'에서 '심각'으로 하향 평가됐다. 올해 '국경없는기자회'의 '세계언론자유지수' 발표와 관련해 일부 한국 언론인들이 내놓은 논평이 우려를 넘어 개탄스러운 수준이다. 공정언론국민연대가 내놓은 성명이 대표적이다. 공언련은 13일 성명을 통해 '국경없는기자회'의 '언론자유지수' 보고서가"설득력이 눈꼽만큼도 없는 찌라시"라고 혹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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