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자진 철회하면서, 국회에선 느닷없는 국회법 논쟁이 벌어졌습니다.본회의 동의 없이도 철...
본회의 동의 없이도 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국회 사무처를 향해 국민의힘은 국회법을 잘못 해석했다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습니다.해당 조항을 보면 의원들은 발의한 의안을 스스로 철회할 수 있지만,이를 두고 민주당은 단순 보고일 뿐이라며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만약 철회가 안 돼 탄핵안이 폐기된다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민주당은 이번 정기 국회 안에 다시 추진할 수 없게 됩니다.
당시 민주당은 이병태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가 북한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자 하루 만에 철회했는데 정확한 경위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이 일을 두고도 여야 해석이 갈립니다.결국, 국회 사무처는 철회를 받아주며 민주당 손을 들어줬지만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재상정을 막는 가처분 신청 등을 총동원하겠다며 법정에서의 '2라운드'를 예고했습니다.총선을 앞두고 치열해지는 여야의 주도권 다툼 속에 예산 정국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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