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자진 철회하면서, 국회에선 느닷없는 국회법 논쟁이 벌어졌습니다.본회의 동의 없이도 철...
본회의 동의 없이도 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국회 사무처를 향해 국민의힘은 국회법을 잘못 해석했다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습니다.해당 조항을 보면 의원들은 발의한 의안을 스스로 철회할 수 있지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뒤라면 철회할 경우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단순 보고일 뿐이라며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국민의힘은 72시간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폐기된다는 단서가 달린 탄핵소추안 특성상 보고 즉시 의제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논쟁이 지난 1994년에 있었던 전례에 대한 해석 문제로까지 옮겨갔습니다.민주당은 이번 사례와 같은 단순 보고여서 철회한 거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국가 비상상황이었기 때문에 여야가 동의해서 철회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민주당이 탄핵안 재추진을 예고한 이번 달 30일과 다음 날 본회의는 원래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회의 일정이었습니다.YTN 이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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