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추진에 방통위 수장 또 사퇴, 野 방송장악 도 넘었다 [사설]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특히 MBC 장악을 위해 국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를 마비시켰다. 방통위가 MBC 사장 임명권을 가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을 교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통위 위원장은 물론이고 직무대행을 상대로 잇따라 탄핵안을 발의한 탓이다. 다음달 임기가 만료되는 친민주당 성향의 방문진 이사가 교체되면, 역시나 친민주당 성향의 MBC 경영진도 바뀔까..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특히 MBC 장악을 위해 국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를 마비시켰다. 방통위가 MBC 사장 임명권을 가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을 교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통위 위원장은 물론이고 직무대행을 상대로 잇따라 탄핵안을 발의한 탓이다. 다음달 임기가 만료되는 친민주당 성향의 방문진 이사가 교체되면, 역시나 친민주당 성향의 MBC 경영진도 바뀔까 걱정한 것이다. 민주당의 탄핵 협박에 지난해 말에는 이동관 위원장이, 이달 초에는 김홍일 위원장이 자진 사퇴한 데 이어, 26일에는 이상인 직무대행마저 물러났다. 이로 인해 방통위에는 방통위원이 단 한 명도 남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민주당은 MBC 경영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대한민국의 방송·정보기술·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기관을 무력화해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민주당은 조만간 선임될 새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도 '탄핵'을 공언하고 있으니, 참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작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대로 방통위원장에 임명할 예정이지만,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재개할 경우 탄핵으로 막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위원장은 최장 3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이로 인한 방통위 기능 마비를 피하기 위해 이동관·김홍일 위원장은 물론이고 이상인 직무대행까지 자진해 사퇴한 것인데, 민주당은 개의치 않는다. 공영방송 장악이 그들의 최우선 관심사인가.

민주당은 자신들이 발의한 방송3법 개정안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하라고 하는데, 억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문진과 KBS 이사는 국회에서 5명, 미디어 관련 학회에서 6명, 시청자위원회에서 4명, 방송종사자협회에서 6명을 추천받아 임명해야 한다. 국회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고, 학회와 협회는 대체로 진보 성향이 강하다. 결국 방송3법도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꼼수다. 지금 민주당의 방송 장악 시도는 국민 눈높이에 너무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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