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수감으로 한국 정치의 한 시대가 종언을 고한 줄 알았더니, 수년이 지나 이미 죽은 시대가 되살아난 듯한 느낌이다. 탄핵된 정부의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가 보았던 모습들이 마치 정지화면 풀리듯 재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제 곧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째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수감으로 한국 정치의 한 시대가 종언을 고한 줄 알았더니, 수년이 지나 이미 죽은 시대가 되살아난 듯한 느낌이다. 탄핵된 정부의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가 보았던 모습들이 마치 정지화면 풀리듯 재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측근 정치, 비선 논란, 권력과 민심의 괴리, 총체적 여론 악화 등이 모두 그러하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율은 20%대에 불과하다. 부정 평가가 70%에 달할 뿐 아니라,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강한 부정이 대다수다. 이념, 세대, 지역을 넘는 범국민적 현상이다. 진보·중도 성향 시민들은 물론, 보수적 시민들의 마음도 떠나고 있다.
경제, 고용, 복지, 교육, 환경, 외교 등 각 분야에서 출중한 안목과 경륜을 갖춘 인물들은 거버넌스에서 배제되어 있다. 대통령과 검찰, 친위세력으로 구성된 좁은 통치그룹이 전권을 쥐고 있으니, 이들이 한국 사회의 복합적 현실을 감당할 수 없는 게 당연하다. 그래픽_스프레드팀 인사는 그러므로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많은 장관 후보자가 논문 표절, 가족 특혜, 부정부패, 직장 갑질, 성희롱, 정책 혼선 등으로 낙마하고 사임했다. 소수가 폐쇄된 권력의 성을 쌓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다. 대통령과 측근들, 대통령실의 인사 관련 기획관과 비서관이 모두 검찰 출신이다. 검찰 공화국은 비민주적일 뿐 아니라, 공화국을 운영할 능력을 의심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고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 인사 개편이나 민생 챙기기 이벤트 같은 피상적 조처가 아니라 거버넌스의 실질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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