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탄핵 심판 지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보수 언론인들은 탄핵 심판 지연에 나섰다는 비판을 가하고 있으며, 특히 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 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 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이전까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권 원내대표의 주장에 보수 언론인 , , 모두 '탄핵 심판 지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특히 는 다른 두 신문과 달리 '대통령 권한대행 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국힘의 '임명 불가능' 주장은 탄핵 재판 최대한 지연하려는 것' 18일 는 ' 국민의힘 의 尹(윤) 탄핵 재판 지연 작전'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권 원내대표의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론을 전하며 대통령 몫인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을 임명하지 않았던 박근혜 탄핵 심판 때와 달리'이번 경우는 '국회 몫' 3명을 임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설은'국회 추천을 받아들이는 수준의 행위인 만큼 권한대행도 임명할 수 있다는 견해가 많기는 하다'면서도'하지만 3명이란 숫자는 헌재의 헌법적 결정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현상 유지' 차원을 넘어선다는 해석도 있다. 분명한 법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찬반 양쪽의 주장을 소개했을 뿐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사설은'대통령 파면 재판은 국민이 선거로 내린 결정을 바꾸는 국가 중대사다. 이론상 재판관 6명으로도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하지만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9명 체제 회복은 중요한 문제'라며'국민의힘의 '임명 불가능' 주장은 탄핵 재판을 최대한 지연하려는 계산으로 보인다'라고 평했다. 또한 사설은''빨리 임명'하라는 민주당도 책임이 크다. 헌재를 마비시키려고 '6명 체제'로 만든 것이 민주당 자신'이라고 현재의 헌법재판관 공백은 민주당의 탓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 국가 기관은 사실상 없다고 한다.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이나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헌재가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라며'대통령 탄핵 절차나 결정에는 어떤 흠집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힘, '임명 불가능' 주장 수정 안 하면 계엄 옹호 의심 벗기 어려워' 18일 '비상시국에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는 여야'라는 제목의 사설은'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과 직무 범위를 두고 여야가 소모적 정쟁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면서'국정과 민생 안정을 위해 머리를 맞대도 시원찮을 판에 법적 틈새에서 정략적 계산에 몰두하는 모습이 볼썽사납다'고 여야 모두를 힐난했다. 사설은'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권한 행사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면서'학설도 '현상 유지'와 '전권 행사' 등으로 나뉜다. 그 간극을 메우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선 자체적인 판단을 유보했다. 사설은 그러한 정치의 영역에서 민주당이''거부권 행사 불가'로 먼저 어깃장을 놨다'면서'(민주당은)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다' '거부권 남용은 또 다른 탄핵 사유' 등의 파상공세를 펼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서도''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로 맞불을 놨다'며'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이다. 그런 만큼 헌재의 입장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 같은 날 '한 대행이 헌법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의 답변은 무게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설은'여당이 궤도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자칫 계엄을 옹호하며 심판 지연에 나섰다는 의심을 벗기 어려울 것'이라며'여야가 권한 해석을 둘러싼 다툼으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 무엇이 빨리 혼란을 수습해 민생을 보살피는 길인지 깊이 성찰하기 바란다'고 권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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