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기사가 월례비 요구하면 면허 정지 · 취소한다 SBS뉴스
법 개정을 추진해 최대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강도를 높일 방침입니다.이번에도 당장 경제적 압박이 가해지는 면허 정지·취소 처분으로 건설현장의 오랜 관행인 월례비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입니다.우선 노조 전임비 강요, 채용 강요, 월례비 수수 등을 형법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국토부는 특히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부당금품으로 명시하고, 월례비를 받는 기사에게 면허 정지·취소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조종사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와 고용 계약을 맺어 이에 따른 월급을 받고, 시공사로부터 월 500만∼1천만 원의 월례비를 관행적으로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월례비 지급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재를 천천히 인양하거나, 인양 거부로 공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허다해 건설사 입장에서는 공기를 지키려면 월례비를 내줄 수밖에 없다며 피해를 주장해 왔습니다.이 조사에서 타워크레인 기사 438명이 월례비 234억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사 한 명이 연간 최대 2억 1천700만 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전국 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은 4천600대, 타워크레인 노조원은 4천여 명으로 추정됩니다.정부는 국가기술자격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규정을 적용해, 월례비를 수수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면허를 정지하기로 했습니다.궁극적으로는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월례비 강요와 점거 행위 때 사업자 등록과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다만, 최근 고등법원에선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관행적으로 지급 돼온 월례비는 사실상 임금 성격이라는 판단이 나와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타워크레인 기사가 월례비 요구하면 면허 정지·취소한다 | 연합뉴스(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정부가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요구하는 기사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Read more »
![[사설] 타워크레인 노동자 ‘월례비’ 임금 판결과 원희룡 장관](https://i.headtopics.com/images/2023/2/20/newsvop/9149324494449331147732-9149324494449331147732-1627461959829581824.webp?w=640)
[사설] 타워크레인 노동자 ‘월례비’ 임금 판결과 원희룡 장관
Read more »
타워크레인 기사가 월례비 요구하면 면허 정지·취소한다 | 연합뉴스(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정부가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요구하는 기사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Read more »
타워크레인 월례비, 원인은 건설사에 있는데 노조만 때리는 정부타워크레인 기사가 ‘월례비’를 강요했다? 실제 건설현장에선 그 반대인 상황이 더 많습니다. 이래도_건설노조가_죄인인가
Read more »
118개 건설사가 3년간 월례비·노조전임비 등 1천686억 뜯겼다 | 연합뉴스(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A건설은 2019년부터 4년간 타워크레인 조종사 44명에게 월례비 등 명목으로 38억원을 지급해야 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