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노동자 사망 잇따르는데…국토부, 안전조치 명령 0건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쿠팡 노동자의 사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물류서비스 종사자 보호를 위해 쿠팡 측에 개선명령을 내린 사...

이승연 기자=쿠팡 노동자의 사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물류서비스 종사자 보호를 위해 쿠팡 측에 개선명령을 내린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 이후 쿠팡 등 택배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부의 '종사자 안전조치 개선명령'은 한 차례도 없었다.생활물류서비스법 제39조는 생활물류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택배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쿠팡 및 쿠팡CLS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이어진 데 대해 국토부는 택배 서브터미널 대상 불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생활물류서비스법상 종사자 보호와 관련한 사항 준수 여부를 지속 관리·감독할 계획이다."1시간에 60개 배송"…트럭에서 밥 먹고 20분 휴식 국토부는 지난 5일 쿠팡CLS에 '종사자 보호 및 처우 개선 방안 마련' 권고문을 발송했다. 국토부가 쿠팡CLS에 서면 권고를 내린 것은 처음이다. 이전까지 구두 권고만 이뤄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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