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응 끝나니 공공병원 민간에 위탁하겠다? 성남의료원 공공의료 김경운 기자
성남시의료원의 개원이 이루어졌던 시기는 대구경북에서 코로나 환자 폭증으로 인해 병상이 부족해지고 사망자가 늘어나 공포가 더욱 확산되던 때였다.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공공병원으로서 당연히 역할을 해야 했지만, 결과는 가혹했다. 감염병 대응이라는 비상체제 운영의 장기화는 의료원 개원 초기 체계를 정비하는데 심각한 걸림돌이 되었다. 신설 이후 체계적으로 기능을 정비해 나가야 했던 성남시의료원의 사정은 더욱 안 좋았다. 감염병 대응 외 임상경험이 안정적으로 축적되지 못하면서 의료시스템에 여러 문제가 생겼다.
개원초기부터 코로나19 대응에만 몰두하느라 미룰 수밖에 없었던 의료기관 운영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 응급·심회혈관·모자·어린이소아·재활 등 필수의료분야 진료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빠르게 원내 운영체계를 정비해 나가야 하며,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제대로 된 경영체계를 갖춰야 하는 큰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성남시는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의료원을 지역사회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병원으로 만들어야 하는 책임을 방기한 채, 코로나19 대응 속에서 발생한 적자를 핑계로 민간 위탁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위탁이라는 방법으로 공공의료를 포기하려는 것이다.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는 6개월 넘게 원장을 선임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 경영진의 공백 속에서 의료원의 기능이 더욱 훼손되고 있지만 의사인력 확충 등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마저 위탁경영 등을 이유로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성남시의료원의 의사직은 2023년 4월 현재 59명이다. 정원 99명 중 59명만 근무중으로, 결원율이 40%에 이른다. 신상진 시장 임기시작 이후 의사직 의료진 14명이 퇴사한 결과이다. 당연히 진료의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응급환자 수술 등이 불가능해진 상태다. 성남시는 위탁해야 하는 대표적인 이유로 두 가지를 든다. 우선 '적자가 문제다! 위탁 후 나오는 적자도 시가 채운다'라고 한다. 하지만 이 말은 결국 재정 적자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또 다른 이유로 '의료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대학병원들도 의료진은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다. 대학병원에 위탁을 한다해도 의사문제가 해결된다고 장담하긴 어렵다. 우리는 2020년을 기억해야 한다. 코로나19 라는 감염병이 발병했고 그것으로부터 성남시민을 지킨 것이 성남시의료원이다. 다시 또 이와같은 감염병이 도래했을 때 후회해도 늦는다.- 격렬했던 코로나와의 전쟁... 이제 존폐를 걱정합니다 https://omn.kr/24f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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