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피해방지 민당정 협의회 필수품목 지정해 점주에게 강매 심각 거래조건이 점주에 불리하게 변경 시 협의 거치도록 명시...위반하면 과징금
협의 거치도록 명시...위반하면 과징금 정부·여당이 가맹점주에게 특정 물품을 강제로 구매하도록 해 이익을 취하는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갑질’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거래조건이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바뀌면 반드시 협의하도록 하고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도 나왔다.
22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가맹점주들은 많은 품목을 비싸게 구매해서 이득이 남는 게 없고 가맹본부는 필수품목들을 비싸게 팔아넘겨 수익을 내는 구조를 개선해달라고 했다”며 “당정은 이런 필수품목 갑질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현장에서 가맹점주들이 느끼는 ‘필수품목 갑질’은 심각한 상황이다. 커피 프랜차이즈 점포의 경우 플라스틱 컵과 빨대까지도 강매를 해 논란이 됐다.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이날 통화에서 “인터넷으로는 훨씬 저렴하게 구할 수 있고 품질까지 똑같은 제품인데도 가맹본부가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제품은 필수품목으로 지정해서 강매하고 있다”며 “이는 계약 상대방을 구속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정부는 필수품목과 가격 등 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 협의를 거쳐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며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까지도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서 갑질을 억제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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