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깡통전세' 공포…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역대 최대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 건수는 523건, 보증사고 금액은 총 1천98억원으로 2013년 9월 해당 상품 출시 이후 각각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상품으로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것이다.보증사고 건수도 지난 8월 511건에 이어 두 달 연속 500건을 넘었다.
특히 올해 하반기 집값과 전셋값 하락 등에 따른 보증사고가 급증하면서 9월까지 누적 사고금액과 사고건수가 각각 6천466억원, 3천50건으로 이미 지난해 1년치 사고 규모를 넘어 사상 최대를 찍었다.올해 9월까지 HUG의 누적 대위변제액은 총 5천292억원으로, 이미 종전 최대인 작년 1년치 변제액인 5천40억원을 넘어섰다.특히 작년부터 연립·다세대 일부 신축 단지에서는 매매가보다 높은 금액에 전세를 놓고 잠적해버리는 '전세사기'도 기승을 부리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세입자와 보증기관으로 돌아오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으로 불리는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지난해 3천513억원으로 2018년 대비 117배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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