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국민연금 개혁안의 밑그림이 공개된 가운데, 개혁안...
정부 진화에 나섰지만, 최종 개혁안이 만들어지기까지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보험료율, 그러니까 국민이 내는 돈을 올려서 재정을 확보해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자는 겁니다.그러나 보장성 강화냐, 재정 안정이냐를 두고 신경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찬섭 /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공적연금으로 보기보다는 민간보험처럼 바라보는 시각이 강하지 않았느냐. 제 발표를 그냥 듣기만 하고 '그건 뭐 안 되는 거니까' 논의 자체를 별로 하지 않은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소득대체율을 둘러싼 진통이 커지자, 정부는 이 내용도 재정계산위원회 최종 보고서에 담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스란 / 복지부 연금정책국장 : 저희가 공청회 이후에 위원회에 요청한 것은 소득대체율뿐 아니라 공청회에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게다가 복지부가 최종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여야 합의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하는 상황.※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사회 기사목록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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