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법무부·인권위 측 토론회 참석 요청에 ‘거부’, 대신 참석한 전직자들 “강한 유감”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5월 3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노조파괴 분쇄! 윤석열 정권 퇴진! 금속노조 총파업대회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손피켓을 들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캡사이신을 메고 있다. 2023.05.31 ⓒ민중의소리
토론회에 참석한 오민애 변호사는 '백남기 농민 사건'을 언급하며 "현행법에도 필요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변호사는 '고 백남기 농민 변호인단' 소속 변호사였다. 오 변호사는"당시에도 살수차를 사용하는 데 대해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에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다"며"이에 대해서는 경찰 내부 지침으로만 규정을 두고 있었고, 그 지침들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청장이 지난달 민주노총 집회에 배치하라고 지시해 집회 현장에 등장했던 '캡사이신 분사기'도 비슷하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는 분사기의 사용에 대해 '불법집회·시위로 인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 발생 억제를 위해 현장 책임자가 판단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용 기준이나 요건 등은 내부 지침인 '분사기 운용 지침'에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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