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저작권 강요 첫 제재공정위, 5.4억 과징금 부과자사 웹소설 당선작가 대상타업체와 영화·드라마 제한카카오엔터 불복, 소송 예고
카카오엔터 불복, 소송 예고 네이버와 함께 국내 웹소설 시장을 양분하는 카카오가 공모전 당선작을 영화화하는 등의 과정에서 작가들에게 독점 제작권을 요구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가 공모전에 제출된 작품의 저작권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저작권법상 소설 등 원저작물을 각색하거나 변형해 웹툰, 드라마, 영화 등 2차 콘텐츠로 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웹소설 시장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플랫폼 사업자인 카카오엔터가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해 작가들에게서 드라마·영화화할 권리를 빼앗았다는 것이다. 카카오엔터는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추리 미스터리 스릴러 소설 공모전' 등 5개의 웹소설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일부 공모전 요강에 '수상작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카카오페이지에 있다'는 조건을 걸었고, 공모전 응모 작가들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공모전 안내문에 서명 또는 날인해 제출하도록 했다.
이처럼 카카오엔터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거래 조건으로 작가들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고, 카카오엔터 외에 다른 거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게 돼 더 나은 조건에서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됐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카카오엔터가 28개 당선작을 통해 210개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부여받았는데, 이 중 카카오엔터가 제작한 2차적 저작물은 16개에 불과했다"며"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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