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부동산 업자 등 119명 검거 임차인 75명 보증금 110억 빼돌려 부장·과장 체계 만들고 지사 차리기도 간부회의·신입직원교육 체계적 운영
간부회의·신입직원교육 체계적 운영 무자본 갭투자를 이용한 전세사기로 100억대 전세보증금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또 공인중개사 25명과 부동산 업자 61명도 적발해 총 119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 전세사기 조직에서 ‘사장’을 맡은 A씨와 ‘부장’으로 활동한 5명 등 모두 6명에게는 범죄집단을 조직해 활동한 협의도 적용됐다.
A씨 등은 2020년 5월 부동산 컨설팅 업체 ‘B 주택’을 설립한 뒤 2022년 8월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428채를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보증금과 매매대금 차액은 리베이트라는 명목으로 부동산 컨설팅 업자와 중개업자, 명의대여자 등의 이익금이나 소유권 이전을 위한 취득세 납부, 등기 비용 등으로 사용됐다. A씨 등은 친척·지인을 모집해 전세사기 조직을 만들고 내부적으로 사장·부장·과장 등 지휘통솔체계와 사칙·회칙까지 만들었다. 메신저 대화방을 통해 일일 업무보고와 월별 실적취합, 간부 회의, 신입직원 교육까지 하며 체계적으로 운영했다.경찰은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의심 다주택 보유자 자료를 건네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B 주택 소유의 주택 75채를 몰수보전하고 부장단의 리베이트 수익금 4억30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아 이사한 뒤 공실이 나오자 명의대여자 2명이 법적·제도적 허점을 이용, 이를 단기 월세로 내주고 각각 6500만원, 825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사실도 확인했다.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수법의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HUG, 서울보증보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보험 가입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차인들은 임대차계약 전 전세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HUG 안심 전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과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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