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을 강조하는 그의 태도는 최근 여권 주류 입장과는 다소 결이 다릅니다.\r안철수 개헌 국민의힘
“현재의 대통령제는 수명이 다했다. 대통령제를 유지하더라도 대통령의 권한 축소가 필요한 시점이다.”
안 의원은 “헌법은 크게 권력 구조와 국민의 기본권 관련 내용으로 나뉜다”며 그중에서도 대통령 중심의 현 권력 구조 개편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대통령이 행정 권력만 가진 것과 달리 우리나라 대통령은 행정권·입법권·예산권·인사권·감사권 등 총 5개의 절대 권력을 가진다”며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으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지 않고 4년 중임제로 개헌하자는 것은 실상을 몰라 하는 말”이라며 “권한이 막강한 대통령이 중임하고자 무리한 개입을 할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개헌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함께 시작하는 2032년까지가 “하늘이 준 개헌 시간”이라고 했다. 이어 내년 4월 총선에 맞춰 개헌하자는 의견에 대해선 “총선도 좋다. 오히려 독립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물론 안 의원도 원 포인트 개헌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그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도 “개헌이 정말 어려운 과제임을 고려할 때 개헌 과정에서 5·18 내용만 넣고 끝내는 것은 국력 낭비”라며 “전국적 이슈 또는 상징성이 있는 다른 주제들을 포괄적으로 함께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여권 주류가 이 시점에서의 개헌 논의 자체에 부정적인 반면 안 의원은 전면적인 개헌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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