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4년 1월 10일 (수요일)□ 진행 : 조인섭 변호사□ 출연자 : 박세영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업 특성상 온종일 책상 앞에 앉아있어서 허리와 어깨가 늘 아프다고 했습니다. 저는 수소문 끝에 실력 좋은 도수치료사를 찾아서 아내에게 권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훗날 저한테 고통을 안겨줄 거라곤 꿈에도 몰랐습니다. 늘 화장기 없는 얼굴로 일만 하던 사람이 언젠가부터 곱게 화장을 하고 나가더라고요. 왠지 이상한 예감이 들어서 아내의 뒤를 밟았는데요. 아내는 도수치료사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순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도둑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아내가 미웠지만, 딸을 생각하면 무자비하게 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 딱 한 번만 눈감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 믿음을 져버렸습니다. 또다시 그 도수치료사를 만나더라고요. 결국, 저는 아내와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즉, 부진정연대채무자들은 채무 전액에 대해서 채무를 부담하며 채권자는 부진정채무자 1인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바, 배우자와 상간자는 채무 전액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며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연자가 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어도 이로써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전부 변제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간자에게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박세영: 법원은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사연자의 경우 배우자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고 상간자에 대해서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도 위자료 전액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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