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치적권리 완전히 금지하는 나라, 한국밖에 없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와 충북교사노조가 교원의 정치기본권 등을 22대 총선의 중요 의제로 정하고, 충북지역에 출마하는 각 후보자들에게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보방안 및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특히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을 요청합니다'라는 질의를 통해 구체적인 법 조항을 언급하며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물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현재 교원·공무원의 경우 근무시간 내 직위 이용 행위뿐 아니라, 근무시간 외 직위를 이용하지 않는 행위까지 정치기본권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있다"며"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처럼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권리를 완벽하게 금지하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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