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조례폐지하면 심각한 인권피해 발생"... 도의회 "헌법과 법률로 충분히 보장"
이 자리에서 신청인 측은 두 조례가 폐지될 경우, 충남도민과 학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피신청인 측은 이미 헌법과 법률로 인권이 보호되고 있어 폐지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8일 재판부는 본안소송에 앞서 충남시민단체가 제기한 충남인권조례 및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직권으로 오는 25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양측의 주장을 종합해 3가지로 쟁점을 정리했다. 재판부가 정리한 쟁점은 ▲소송 원고의 적격성 여부 ▲폐지안 처리로 인한 충남도민과 학생 등이 입게 될 피해 여부 ▲주민발안으로 추진된 폐지안의 적법성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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