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나아지고 있는 독일... 사회 속 '믿을 수 있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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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나아지고 있는 독일... 사회 속 '믿을 수 있는 장치' 독일_연방직업교육연구소 강소기업 출산율 BIBB 일자리 정수근 기자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7박 9일간 국무총리비서실 주최 시민사회단체 정책연수단의 일원으로 독일과 네덜란드에 다녀왔다. 이번 정책연수의 주제는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 역할 모색'이다.

이에 대해 이날 BIBB의 한 회의실에서 만난 에바 하나우 연구원은"이곳의 교육체계가 듀얼교육제도로 70%는 기업내에서 교육을 받고, 30%는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즉"실습하면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3년간 교육을 받으면서 실무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강점"이라는 것. 그는"직업학교 내에서의 이론 수업도 1/3 교양이고, 2/3은 기업 현장교육"이라 부연했다. 에바 하나우 연구원은"독일 기업의 20%는 견습과정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즉"220만여 개 기업 중에서 43만 개 기업이 직업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기업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그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인력 수급 때문"이라 답했다. 독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답변이 놀랍다.

이에 대해 이번 연수단을 이끌고 있는 책임 교수인 김태영 교수는"이것은 우리나라처럼 과도한 경쟁체제에서 살아남으려는 수단으로서라기보다는 이전보다 청년들의 독립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즉 부모세대의 여유로 인해서 자식들을 보살펴주는 기간이 길어남에 따른 하나의 새로운 현상이라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일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국 사회적 안전망이 얼마나 구비돼 있느냐와 그 사회에 대한 희망적 전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독일사회의 안정적 구조를 통해 배울 수 있었다.그러나 BIBB 방문 후 연수단 내 간담회 자리에서 김태영 교수는"IT시대가 도래하면서 앞으로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전 10명이 할 일을 2명이 하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 나머지 8명은 어떻게 하면 잘 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새로운 견해를 밝혔다."국가가 주는 사회보장으로 소비를 진작하면서 '80'에 해당하는 이들이 결국 사회를 떠받치는 구조가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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