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 감세는 투자와 성장에 긍정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 감세는 투자와 성장에 긍정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증세는 하면 안된다”고도 말했다.
추 부총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인하가 투자와 고용을 늘려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여전히 같은 판단인가”라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정부 제안대로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춰야 했는데 여전히 아쉬움이 있다”며 “법인세 감세는 투자,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를 더 낮췄다면 장기적으로 계속 영향이 나타났을 것”이라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연말까지 효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국가 재정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제대로 살림하려는 것”이라며 “증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세수 결손으로 한국은행 일시 차입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한은 일시차입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지극히 미미하다”며 “다만 세입·세출에 현금 흐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법·제도 상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 채무가 늘었다고 공격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복지 제도, 실업 급여를 늘리고 이런저런 사업을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국가 재정에 주름을 지게 할 제도적인 개편을 했기 때문에 국가 채무가 늘어난 것”이라며 전 정부 책임론을 강조했다.
이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재정적자를 이야기하는데, 통계를 보면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는 코로나 이전 2018년, 2019년 다른 정부와 비슷한 정도의 증가였다”며 “앞으로 얼마나 더 문재인 정부를 탓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만 중단하라”고 응수했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총리가 작년 법인세 인하 논의 당시 세수가 줄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세수 감소가 일어났다”며 “올해 세수펑크는 59조1000억원으로 법인세 펑크만 25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세금이 덜 들어온 것은 세율을 낮춰서가 아니고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덜 들어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단독] 올해 틀린 경제지표로 내년 세수전망…또 펑크 낼 결심?](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19/hanitweet/9145800460219331138105-9145800460219331138105-52FBE2258E76ABB43762FE53A471166E.webp?w=640)
[단독] 올해 틀린 경제지표로 내년 세수전망…또 펑크 낼 결심?내년 법인세 세수추계에 올 7월 전망값 반영핵심변수 수출·소비, 전망한 수치에 어긋나
Read more »
0.01% 기업이 법인세 42% 부담…실적 나쁘면 나라곳간 휘청지난해 상위 0.01% 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가 전체 법인세액의 40%를 넘어섰다. 19일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위 0.01% 기업(98개 법인)은 법인세 36조7000억원을 납부했다. 전체 법인세수(87조8000억원)에서 상위 0.01%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다. - 국감자료,한국경제,극소수 대기업,법인세 감소,법인세 집중도,법인세,전체 법인세수,법인세 36조7000억원,전체 법인세액
Read more »
'고금리·전쟁' 혼돈의 금융시장…큰손의 대체투자 비법 듣는다글로벌 대체투자 콘퍼런스내달 7일 포시즌스호텔서블랙록·맥쿼리·블랙스톤…국내외 투자 전문가 한자리에스태브리디스 칼라일 부회장, 중동 전쟁 속 투자 전략 모색
Read more »
추경호 “전기 요금 인상은 소폭···국민 부담 줄일 것”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 물가 부담을 최소화 하는 선에서 전기 요금을 소폭 ...
Read more »
추경호 “고금리 장기간 지속…현금 살포식 지역화폐 반대”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Read more »
파운트,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투자 시장에 집중IRP서 로보어드바이저 투자 허용 머신러닝 기반 알고리즘 개발 나서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