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민 10명 중 9명이 포항 지진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21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접수 마지...
경북 포항시민 10명 중 9명이 포항 지진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대본은 원고와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인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소송을 접수한 37만7000여명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 7만2900여명을 합쳐 이같이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숫자를 집계하기 위해 각 법원에 정보공개 요청을 해둔 상태라고 덧붙였다.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해 11월16일 지진피해를 본 포항시민 5만여명이 국가와 포스코·넥스지오 등 업체 5곳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1인당 200만∼300만원씩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선고했다.2017년 11월15일 규모 5.4 포항지진과 2018년 2월11일 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시민에게는 300만원,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다. 지진이 발생한 지 5년 1개월 만에 나온 결과로 법원은 지열발전 사업으로 인해 지진이 발생했다고 봤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장학금, 이자지원, 아침밥'... 울산시 '청년인구 유입으로 지역발전'울산시로 주소 이전한 대학생 1000명에 1인당 최대 90만 원 지급
Read more »
인천공항공사, 37조짜리 필리핀 공항 사업 따냈다해외사업 역대 최대 규모25년간 4조 투입해 운영·유지
Read more »
![“여보, 애 키우기 지쳐요”...부부 3900만원 받고 ‘이것’하면 국민연금도 ‘껑충’ [언제까지 직장인]](https://i.headtopics.com/images/2024/3/21/maekyungsns/8220506684837241672116-8220506684837241672116-7399FFFF06CB45388CC6560797199A50.webp?w=640)
“여보, 애 키우기 지쳐요”...부부 3900만원 받고 ‘이것’하면 국민연금도 ‘껑충’ [언제까지 직장인]남성 육아휴직자 ‘역대 최대’ 휴직 시 국민연금 불리는 팁
Read more »
“주행 중 멈출 가능성” 현대차·기아 전기차 17만대 리콜…역대 최대 규모현대 아이오닉5와 기아 EV6 등 일부 차량에서 주행 중 멈출 가능성이 나타나 17만대에 가까운 전기차가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이는 역대 전기차 리콜 사례 중 ...
Read more »
국민 93% “정년제도 아예 없애자”…68%는 “연금 수급연령도 올리자”저고위, 연령제 개편 공론화 국민 83% “초고령사회 내 삶에 영향” 경제활동 노인 362만명 역대 최대 고령층 재고용·정년연장안 거론 85%는 “미래 세대갈등 커질 것” 기업 부담·젊은층 반발 최대 변수
Read more »
방문객 550만 명·굿즈 270만 개...푸바오 달기만 해도 '완판'2020년 한국 최초 자연번식으로 태어난 판다 푸바오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이 운영하는 에버랜드도 '푸바오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자체 기획상품(굿즈)뿐 아니라 신용카드와 이어폰 케이스 등 외부 협업 상품도 줄줄이 완판 리스트에 올랐다. 3일 에버랜드에 따르면 푸바오가 일반에 공개된 2021년 1월 4일부터 현재까지 에버랜드 판다월드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