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감액 예산안을 비판하며 '반국가적 감액'이라는 강한 비판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입법부의 고유 권한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오전 매우 이례적인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이른바 '야당 감액 예산안 '을 비판하고 재고를 촉구하는 브리핑이었는데요. 앞서 '매우 이례적'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정부 당국 책임자로서 그 또한 '정쟁'에 휘말릴 소지가 다분한 발언을 이날 브리핑에서 여러 번 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 예입니다.
"정쟁에만 몰두하여 무책임하게 단독처리했다"고 야당을 비판하면서도, 정작 최 부총리 또한 정쟁 한복판에 스스로 뛰어든 모양새란 것입니다. 다만 최 부총리의 이날 브리핑에서 인상적이었던 발언은"경제는 저절로 돌아가지 않는다. 민생은 공짜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당위의 정부 책임자가 경제부총리이자 기획재정부 장관인 본인입니다. 녹색소비자연대 등 10여 개 소비자단체는 2일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등 OTT 플랫폼들에게 월 이용료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넷플릭스의 경우 2021년 스탠다드와 프리미엄 요금제를 각각 1500원, 2500원 인상했고 작년에는 계정공유 금지 및 베이직 요금제를 폐지했는데요. 소비자단체들은"OTT 업체들은 가격 산정의 타당한 근거를 공시할 책임이 있고 비용 부담 등을 소비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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