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의 전화 한 통, 삼성의 로비는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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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시 삼성 편의 봐준 공정위 결정에 영향력 행사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미르재단 출연의 '대가'로 보일 수 있는 결정과도 관련되어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승계에 결정적이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시 삼성의 편의를 봐준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 부분을 살펴보자. 2015년 말 삼성은 골치 아픈 문제를 풀어야 했다. 이재용의 삼성전자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했지만,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에 따라 삼성SDI의 삼성물산 지분 상당을 팔아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삼성물산은 순환출자로 복잡하게 얽힌 삼성그룹 전체의 지배구조에서 지주회사 격의 위치를 점하고 있었으므로, 이 지분이 외부로 풀리는 것은 이재용에게 큰 부담이었다. 따라서 처분해야 할 삼성물산 주식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

2015년 11월 17일,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사장 김종중은 공정거래위원회 김학현 부위원장을 만나 공정위의 결론을 재검토해달라고 부탁했다. 12월 16일 이 문제가 공정위 전원회의에 회부되고, 결과에 따라 실무자들은 900만 주 처분안을 만든다. 그런데 12월 22일, 900만 주 안과 별개로 김학현은 최종 검토안에 삼성 입장인 500만 주 처분안을 갑자기 추가한다. 고심하던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김학현으로부터 청와대의 독촉 사실을 전달받고 다음 날인 12월 23일 500만 주 안으로 최종 결재한다. 한편의 역전 드라마가 펼쳐진 것이다.

삼성 미전실의 공정위 로비와 별개로 최상목이 수장이었던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역시 삼성의 접촉 대상이었다. 당시 청와대 선임행정관 인민호는 최상목이 전화를 걸기 이틀 전인 12월 19일 삼성 측 변호사를 만나 삼성의 입장을 전달받는다. 이는 예의 '장충기 문자'를 통해 확인되는 사안이다. 인민호는 최상목에게 해당 문제를 설명하면서 공정위의 900만 주 안은 과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최상목도 이를 인정한다. 시장이라기보다 이재용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일이라는 점에서는 그럴 수 있다. 이 문제는 이재용 부회장이 그룹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다시 사들여야 하는 주식 수를 결정하는 문제일 뿐이기 때문이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에서 삼성물산이 사실상의 지주회사이므로 이재용의 입장에서 삼성물산의 지분이 외부에 풀리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처분된 500만 주 중 이재용 부회장이 2000억 원을 들여 130만 주, 삼성생명공익재단이 200만 주를 재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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