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상고심 선고·이균용 인사청문회…대법원에 쏠리는 눈

‘조국 아들 허위인턴’...원심 확정땐 의원직 상실 19~20일 인청...아들 인턴·재산신고 누락 이목

19~20일 인청...아들 인턴·재산신고 누락 이목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을 엿새 앞둔 18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상고심 선고가 나온다. 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19~20일 인사청문회에서 ‘아들 로펌인턴 특혜 취업’ ‘재산신고 누락’ 등 의혹에 대해 해명할 예정이다. 야당 반대로 이 후보자 국회 인준이 부결될 경우 35년만에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주 코로나19 확진을 받았지만 이번 전원합의체에 참석할 예정이다. 대법원이 하급심 선고 형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최 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다만 최 의원에 대한 무죄 취지로 하급심 선고를 파기하고 원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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