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6년 일가족 살해 혐의 하카마다 日정부 보상금 2억엔 이상 달할 듯 8일 日검찰 항소 포기로 최종 무죄 확정
8일 日검찰 항소 포기로 최종 무죄 확정 1966년 일본에서 일가족 살인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았던 사형수에 대해 58년 만에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그에게 일본 정부가 보상해야 할 금액이 2억엔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형사보상법은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뒤 무죄가 확정될 경우 구속기간 1일당 1만2500엔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정신적 고통과 경찰 및 사법당국의 과실 여부 등을 고려해 보상액을 결정한다. 하카마다측 변호인단은 검찰의 증거 조작에 대해 국가 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어, 보상액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후 두 차례 재심 청구 끝에 시즈오카지방재판소가 2014년 증거 조작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를 일단 석방됐다. 그는 2010년 기준으로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 수감된 사형수’로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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