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에 대해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미뤘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정부·여당에 대해 ‘우리 입맛에 맞는 대법원장을 임명하라’고 공개 의사 표시를 한 것'이라며 '재판 지연, 코드 인사, 사법부의 정치화 등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임명동의안이 부결됨으로써 다 가로막혔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으로, 1993년 김덕주 대법원장 사퇴 이후 30년만의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다. - 국정감사,국감,사법부,대법원,법원행정처
“대법원장 궐위로 인해 제가 법원조직법에 따라 선임대법관으로서 대법원장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사법부 운영 전반에 적지 않은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유의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에 대해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미뤘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 정부·여당에 대해 ‘우리 입맛에 맞는 대법원장을 임명하라’고 공개 의사 표시를 한 것”이라며 “재판 지연, 코드 인사, 사법부의 정치화 등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임명동의안이 부결됨으로써 다 가로막혔다”고 비판했다. 내년 법관 인사와 곧 임기가 종료되는 두 대법관의 임명제청, 대법원 전원합의체 업무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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