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2법 4년차 영향연말까지 서울 2만여건 만기임차료 급등 불가피할 전망일부 단지 2년전보다 하락도국토부 '시장 영향은 제한적'
국토부"시장 영향은 제한적" 오는 7월이면 임대차2법이 시행된 지 4년 차가 돼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집주인들이 4년간 올리지 못한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려 전셋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4년 전 입주장 때 저렴한 전세로 들어가 한 차례 갱신권을 사용한 세입자는 보증금 추가 지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2법 중 하나로 전월세 계약 최초 2년 만기 시 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임대차2법의 다른 하나는 전월세상한제다. 세입자가 갱신권을 쓰면 집주인이 기존 임대료의 5%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임대차2법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7월이면 시행 4년을 맞는다.대표적인 단지가 서울 중랑구 사가정센트럴아이파크다. 2020년 7월에 입주한 이 단지는 오는 7월에 2년 전 갱신권을 사용한 전세 계약 25건의 만기가 돌아온다. 2년 전 전용면적 84㎡ 기준 5억2500만~6억원에 전세 계약을 갱신했지만, 최근엔 7억~7억5000만원에 계약되고 있다. 갱신권을 쓴 세입자는 현재 시세에 맞추려면 1억~2억원가량 보증금을 올려줘야 한다.
이처럼 입주장 때 매물이 대거 공급돼 저렴하게 전세를 들어갈 기회지만, 한 차례 계약을 갱신한 후 전셋값이 급등해 보증금을 추가로 못 내면 이사 가야 할 수도 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돼 입주장 효과가 3년까지로 제한된다. 서울 강동구 헤리티지자이와 올림픽파크포레온,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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