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여간 고용유지지원금 집행 4조1천500억원…부정수급 491억원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4년 5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집행된 예산은 4조1천476억원이다.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집행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점이 눈길을 끈다. 당시 정부는 대규모 고용 조정을 우려해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보았음을 입증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했다.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 실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4년 5개월간 부정수급액은 491억원으로 파악됐다.부정수급 사례로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해서 신청하거나 고용유지 대상 근로자가 휴업·휴직 기간에 출근했는데도 출근한 적 없는 것처럼 꾸며낸 경우 등이 있다.
이 의원은"고용유지지원금이 '사업주 개인유지지원금'으로 활용되는 행태가 반복돼 왔다"며"근로자 고용 유지가 꼭 필요한 사업장에 지급될 수 있도록 특별 점검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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