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 윤석열 정부가 체코에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하기 위해 미국 원전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계약 내용이 알려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은 “굴욕적 노예 계약”이라며 국정조사와 감사 청
탄핵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체코 프라하성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체코 원전을 치적으로 홍보해왔다. 프라하/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윤석열 정부가 체코에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하기 위해 미국 원전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계약 내용이 알려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은 “굴욕적 노예 계약”이라며 국정조사와 감사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고, 대통령실도 산업통상자원부에 계약 체결 과정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19일 서울경제신문 보도를 보면,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1월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타협 협정서’엔 한수원·한전의 한국형 원전 수출 때 원전 1기당 6억5천만달러어치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하고, 1억7500만달러의 기술 사용료를 내기로 한 내용이 담겼다. 체코·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이라면 100%, 그 외 지역은 50%의 원전 연료를 웨스팅하우스가 공급하고, 한국이 소형모듈원전 등 차세대 원전을 수출할 때에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 계약 이행이 안 될 경우 은행의 지급을 보장하는 ‘백지 수표’ 성격의 ‘보증 신용장’을 1기당 4억달러 규모로 발행해주고, 한전·한수원의 수출 가능지역을 체코와 중동·중앙아시아·동남아시아·아프리카·남미로 제한하는 조건도 있다. 이 계약 기간은 50년이다.한국이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1조원 넘는 이익을 보장하면서 소형원전 수출도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거치는 ‘유례를 찾기 힘든’ 불평등 계약을 50년이나 유지하는 것이다. 체코 원전에 적용하면 총사업비 24조원 중 ‘60% 현지화’에 따라 14조원이 현지 업체 몫으로 가고, 2조3천억원가량을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가게 된다. ‘정해진 시간·예산 안에 준공’ 조건에다, 앞서 한수원이 관련 의향서를 제출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된 ‘금융 지원 약속’까지 현실화하는 경우 “국내 기업 몫은 크게 줄고 알짜 이익은 외국 기업이 가져갈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명의로 성명을 내 협정서 파기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기업 활동의 비밀 준수 의무를 운운하며 해당 상임위에도 밝히길 거부해놓고 산업부와 한수원, 한전이 스스로 종신 노예 문서에 서명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가 ‘무식한 괴담’으로 매도한 체코 원전 수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도 정부 차원의 철저한 감사·수사를 촉구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1천억원이 넘는 세금 낭비와 국론 분열을 초래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2탄”이라며 “청문회와 국정조사는 물론 한수원, 한전 이사회의 배임 행위 여부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용산 대통령실의 강압적 하명 여부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대통령실도 산업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한수원과 한전은 공공기관”이라며 “강훈식 비서실장이 ‘계약 과정이 법과 규정에 근거하고 있는지, 원칙과 절차가 준수됐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한편 한국의 첫 해외 원전 수출 사례인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사업도 적자 전환한 것으로 나타나 원전 수출 전반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한전의 올해 상반기 재무제표에서 ‘유에이이 원전사업’은 34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2023년 4350억원 흑자에서 지난해 722억원으로 급감한 뒤 다시 적자로 전환했다. 누적 수익률 -0.2%로, 애초 2020년 계획한 완공이 지난해 마무리되는 등 공사가 지연된 탓이다. 게다가 이 사업엔 1조4천억원의 비용 정산 문제가 남아 적자 규모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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