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특기자처럼 정시서도 학폭 반영될까…교육부 '여러 의견 검토 중' SBS뉴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을 계기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를 주로 평가하는 정시 전형에 학교폭력 이력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습니다.특히 정부가 다음 달 중으로 학폭 근절 대책, 상반기 안에 2028 대입개편안 시안을 내놓기로 한 가운데 정시 학폭 반영 조치가 담길지 주목됩니다.교육부 관계자는"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정시에 학폭 이력 반영 필요성이 대두한 것은 정 변호사 아들 파장 때문입니다.
1∼9호까지 나뉜 학폭위 조치사항 중 중대한 학폭에 해당하는 8호 조치를 받은 데다 반성의 기미 없이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최종 패소한 정 변호사의 아들이 2020년 서울대에 정시로 진학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들끓었습니다.감점 요소가 있는 경우 별도 위원회에서 감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데, 실제로 정 변호사 아들이 어느 정도나 감점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학내·외 징계 여부와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원칙적으로는 학폭 이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스포츠선수들의 학폭 미투가 불거지던 2021년 2월 정부는 '학교 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고등교육법에 따라 정부가 대입 전형계획을 변경할 경우 4년 전에 공표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해당 제도는 2025학년도부터 모든 대학에 권고됩니다.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통상 정시 전형은 수능을 가장 중요한 전형 요소로 보기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대학이 정하기 나름"이라며"3월 말 학교폭력 대책을 만든다고 하니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체육특기자 전형 학폭 반영은 2025학년도부터지만 실제로 올해 입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를 확인해 학폭 조치 사항을 선발에 반영한 대학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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