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2가지 주택·토지 규제개선 매달 25만원씩 청약통장 납입 인정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 채울수 있어 공익사업 토지보상 방식에 분양권도 추가 전세반환보증 심사에 감정가도 활용키로
전세반환보증 심사에 감정가도 활용키로 앞으로 매달 청약통장에 납입한 저축액 인정 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된다. 공공주택 청약은 매달 인정 납입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청약 통장에 넣는 월별 예치금을 늘릴 인센티브가 강화되는 셈이다. 여기에 청약 예금, 부금 등으로 흩어져있던 청약 통장을 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일원화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게된다.
청약 예금, 청약 부금 등 민영과 공공 청약 목적에 따라 흩어져있던 통장을 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해 모든 주택유형으로 청약도 가능해진다. 종전 입주자저축 계좌는 약 140만좌 정도인데 기존 통장의 납입 실적을 그대로 인정받으면서도 청약 기회는 확대되는 혜택을 가입자들이 누릴 수 있게 됐다. 대토부지가 당해 지역으로만 제한된 것도 개선해 동일 사업시행자의 타 사업지역 미분양 물량도 보상을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용인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 소유주로부터 땅을 수용하며 이에 대한 대토 보상으로 3기 신도시 토지를 보상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용인국가산단 토지를 3기 신도시 주택 분양권으로 보상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를 개선해 만약 임대인이 공시가격을 이의신청한 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이를 인정할 경우,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임대인은 공시가격에 140%를 곱한 시세 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HUG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HUG는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예비감정을 받아 이를 집주인과 공유한다. 예비감정가와 공시가격을 비교한 집주인이 정식 감정을 요구하면 본 감정을 받은 뒤 이를 반환보증 가입 심사에 활용하는 구조다. 다만 본 감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대인이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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