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금리 0.7%p 인상…청약해지 릴레이 막을까

이달부터 청약저축 금리가 2.8%로 기존보다 0.7% 포인트(p) 인상된다. 하지만 4%대에 달하는 시...

이달부터 청약저축 금리가 2.8%로 기존보다 0.7% 포인트 인상된다. 하지만 4%대에 달하는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와의 격차는 여전히 크고, 디딤돌 등 서민대출 금리도 함께 올리면서 0.7%p 인상의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에 대한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를 최대 0.5%p로 확대하기로도 했다. 통장가입 1년 이상은 0.1%p, 3년 이상 0.2%p,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로 우대 혜택이 나뉜다. 청약통장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고, 우대금리 제도 개선 사항은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된다.이번 청약저축 혜택 확대안은 최근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나왔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전국 청약 저축 가입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125만3333명 줄어든 2734만5946명이었다.

하지만 청약저축 금리는 4%대에 달하는 시중은행 정기 예금 금리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청약저축으로 조성하는 주택도시기금이 금리를 올린만큼 줄게 되는 한계 때문에 조정폭이 작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주택도시기금의 건전성을 위해선 이 기금을 이용해 빌려주는 디딤돌·버팀목 등 서민 대출 금리를 올려야하는데 이는 서민층 주택마련에 걸림돌이 되는 부메랑이 된다. 실제로 정부는 이번에 0.7%p 청약저축 금리를 올리면서 서민용 구입ㆍ전세자금 금리도 0.3%p 올렸다. 이로써 디딤돌 대출 금리는 최대 3.0%에서 3.3%, 버팀목 대출 금리는 최대 2.4%에서 2.7%로 각각 인상됐다.정부는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를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러한 세제 혜택분은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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